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가이드

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을 경험한 중장기복무제대군인들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경제적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제공합니다.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,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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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

 

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

지원 대상으로는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의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포함됩니다. 또한,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의 소득군에 해당하는 이들 중 취업이나 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적 법률 사건을 겪고 있을 경우 고려됩니다. 이러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제공되는 지원 내용

법률 구조 지원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과 인지대 및 소송 비용 지원을 포함합니다. 단, 예산이 소진될 경우 일부 비용은 신청자의 자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.

신청 방법 및 절차

법률 구조 지원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. 주소지와 관련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법률구조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,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, 주민등록표등본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접수 및 문의 방법

접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루어지며, 추가 문의는 전화(☎132) 또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사회 속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.